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범죄는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폐지하였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하였고 최근 금융∙증권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되는 등 향후 금융∙증권 등 관련 수사와 재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상장회사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각종 규제도 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따라 점점 복잡해지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회사∙상장회사의 영업 활동에 뜻하지 못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각종 인∙허가∙등록∙승인∙신고∙보고, 각 금융업권법상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정,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컴플라이언스,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금융감독당국 검사∙제재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고, 상장회사는 공시, 회계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바, 법령해석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실무, 금융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의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실적 악화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바른은 금융경제범죄∙금융규제∙상장폐지 대응과 관련한 법률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팀”을 구성·운용하면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팀에는 금융∙증권 관련 중요 송무 경력을 보유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오랫동안 금융회사에 자문을 수행한 금융전문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정부∙유관기관의 각종 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감독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공시위원회 등) 활동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주요 구성원 조재빈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안주현 변호사

금융 수사∙소송 및 분쟁
- 금융경제범죄 수사 대응
- 금융∙증권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 금융∙증권 관련 각종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금융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사건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건

금융회사 인∙허가 등
- 신규 인∙허가, 등록, 신고 등 대행
- 금융회사 영업 과정에서의 각종 인∙허가, 승인, 신고 등 대행

금융회사 검사∙조사 및 제재 대응
- 금융회사 검사∙조사 사전 대응
- 금융회사 검사∙조사 대응
- 금융회사 검사∙조사 이후 의견서 작성
- 금융회사 제재 절차(제재심의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응
- 금융회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상장유지 대응
-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전 단계에서의 대응
-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이의신청 및 개선계획 마련 등 대응
-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 대응
- 상장폐지 관련 임직원의 형사사건 대응

회계감리 대응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감리 착수 전 사전 대응
-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감리 대응
- 회계감리 제재절차(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응
- 회계감리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회계감리 조치로 인한 민사, 형사사건 대응

금융관련법령 해석 및 컴플라이언스
- 금융관련법령 검토 등 자문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규제샌드박스 관련 업무
-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상품, 내규의 적법성 검토 등

금융 수사∙소송 및 분쟁
- 1,000억원대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 관련 정산금 청구 사건
- 5,700억 원대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관련 금융기간 간 민사 사건
- A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제휴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B증권사의 주문 접속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ELF 사건, ELW(스캘퍼) 사건 등
- KIKO 관련 사건
- 가상자산의 가치 폭락 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발행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한 사건
- 대한토지신탁의 토탈리턴스왑거래 약정(Total Return Swap Transaction)에 기한 이행금지 가처분 사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전부 무죄)
- 독일 헤리티지 신탁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건
- 동양그룹 CP발행 관련 현재현 회장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 동양오리온투자증권의 신탁운용회사에 대한 환매대금 구상청구 사건
-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건
- 미국 소재 유명 호텔 매입과정에서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Hard Deposit은 총액인수인(증권회사)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 미래에셋대우 파생상품판매(400억 원대)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박모 전 특별검사의 특경법위반(수재) 관련 전 A금융지주 회장 사건
- 삼성증권의 불완전판매, 과당매매, 선물환(역외 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신한은행 전 은행장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사건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이트레이드증권 전자금융(OTP카드 관련) 관련 주식반환청구 사건
- 저축은행(부산, 보해, 삼화) 사태 관련 사건
- 중견기업(J사)가 투자한 파생상품 관련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지방은행 보증 액면금 650억 원 ABCP에 특정금전신탁으로 100억 원을 투자한 사안에서 신탁금 반환청구 사건
- 코스닥상장사 주식 50억 원 상당 매매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코스피상장사 인수시 150억 원 CB발생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코스닥상장사의 CB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 테라·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관리한 프로그래머 구속영장 기각시켜 불구속 재판중인 사건
- 특정 주주에게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을 이끌어 낸 사건(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 승소)
- 한국토지공사의 신탁운용회사에 대한 대우채 편입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몰취당한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 분담비율에 관한 국내 금융기관간 소송 사건(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

금융회사 인∙허가 등
- Cologne Re(독일계 재보험사)의 한국지점 설립(보험업법상 금감원 허가 취득 등)
- K증권의 리츠(REITs) 지분 취득 관련 금융위원회의 사후 출자 승인
-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업무 및 법률자문
- 여신전문금융회사(P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업자기구(PEF) 업무집행사원(GP) 등록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H사)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영인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H사)의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등록

금융회사 검사∙조사 및 제재 대응
- C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C사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진술 및 검찰수사 대응 사건
- L자산운용의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대응, 행정처분 취소소송 사건
- W사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금융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이 수반되는 상호저축은행법위반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제재취소소송 사건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사회적 신용요건 결격으로 인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취소소송 사건
- A사 등 주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법률자문
- D사, H사 등 주요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법률자문
- 삼성증권 착오배당 관련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KCB에 대한 금융위원회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사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 운용기준 위반으로 인한 금융감독원의 감봉처분취소소송 사건
- 이의신청(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불복신청) 업무 수행

상장유지 대응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 기관과의 구상금 청구 사건
- 파산신청으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대한 해제 가처분 사건
- 한국거래소의 A사에 대한 공시번복, 공시불이행 관련 벌점 부과에 대해 상장유지가 가능토록 대응한 사건
- 한국거래소의 G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
- 한국거래소의 I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해당 상장회사 이의신청, 상장적격성심사 대응
- 한국거래소의 J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재개 가처분 및 가처분이의 사건
- 한국거래소의 K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해당 상장회사 이의신청 대응, 공시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대응
- 한국거래소의 M사(유아용품 제조업)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 상장폐지 관련 해당 상장회사 이의신청, 개선계획서, 전문가 의견서 제출, 외부감사인 대응을 통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소 및 상장유지
-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상장･공시 실무 업무

회계감리 대응
- C회계법인에 대한 사업보고서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2,27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언론사 M사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닥상장사 S사(코로나 진단시약 제조)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 부서 법률자문
- 코스닥상장사 S사(제약업)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닥상장사 C사(교육업)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피상장사 Y사(지주회사)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 코스피상장사 A사(금속제조업)의 분식회계 관련 금융감독원 감리부서 법률자문

금융관련법령 입법업무, 법령해석 및 컴플라이언스
- S그룹 회장의 증권회사 차명계좌 관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여부 관련 법률 자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관련 법률 자문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 업무 세칙」관련 법률 자문
-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가상자산의 데일리보너스 지급의 위법 여부,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등)
- 다수 법률의 개정 작업 수행(’15년 M&A 활성화 위한 ｢상법｣ 개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정･｢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
- 다수 금융관련 법령의 검토 및 정부 내 협의 수행(자본시장제도 개선･불공정거래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 제･개정,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편 위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자산유동화 제도 선진화 위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 국제기구 논의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제도 개선 사항 반영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상자산 정책 수행 및 가상자산 도입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개정 등)
- 공모집합투자업자(I사)의 대체투자 관련 비조치의견
- 금융감독원 직원 대상 검사아카데미 연수 강의(회계감리 관련 판례 강의)
- 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 주최, 한국예탁결제원 중견사원 및 신입직원 대상 ｢전자증권법 해설 강의｣
- 다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토큰증권 관련 금융 규제샌드박스 및 관련 법령 자문
-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관련 자문
- 「대부업 등 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 실무 작업
- 미술품 조각투자사업자의 ｢자본시장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자문
-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관련 법률실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규제체계 개편 작업 수행
- 한국핀테크,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구조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
- 한국공인회계사회 임직원 대상 회계감리 관련 법률기초 강의
- 한국회계학회,「원칙중심 회계」저서 연구진 참여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주석 외부감사법」자문
- 회계감리 조문별 판례분석(증보판)(금융감독원, 2021) 개정작업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