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소비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상품을 이용하고 있고 사업자가 검수정책을 강화하였다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공표명령부과는 부당

신제품 R&D약정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

생산된 제품을 담기위해 별도로 구입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부담금 대상 안돼

무효인 압류의 외관을 신뢰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가부

퇴직군인이 법률 장애로 퇴역연금 못 받다가 사망 후 법률 장애가 해소된 경우 유족에게 연금청구권 이전

압수수색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수집해 이를 타인의 범죄 수사에 이용했다면 위법

정년 지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정당하다"

국회의원 윤영석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판결 선고(이응세 변호사)

' 현대'를 포함하는 상표/서비스표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만 등록 가능

[공공계약]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관한 입찰에서의 실시설계적격자지위보전 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