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인사·노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아 괴롭힘 행위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등을 구하는 근로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건설·부동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 또는 그러한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건설 부동산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인사·노동]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자문] 주식회사 멜론자산운용 아덴힐컨트리클럽(CC) 운영권 1400억원에 성공적 인수

[인사·노동] 전직이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전직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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