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 공표문안의 표기방법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공정위의 인용재결 도출

[부동산] 토지수용에 있어서 공부상으로는 '도',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인 대지로 보상받은 사안

건설 부동산

[자문] 유한회사 S사를 주식회사 S사로 조직변경 후 다시 유한책임회사 S사로 조직변경 자문

[인사·노동]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요원들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인사·노동]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채용청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나고 청탁과 채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해 직권면직은 위법하다는 판결

[행정]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의 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는 외부감사법 상 외부감사인 직권지정 대상 선정의 예외 사유 등

[형사] 산업기술을 유출한 국내 회사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속된 중국 동포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

[지식재산]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이 문제된 사안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자문] ㈜티에스푸드앤시스템의 한국 파파이스 가맹사업 종료 관련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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