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금융소송

[형사] 군 동기에게 장난을 치다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 등 면제·미부과)

[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인사노무

[디지털자산·혁신산업]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항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디지털자산·혁신산업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주를 대리해 치킨 프랜차이즈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갱신거절로 인한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건설 부동산

[자문] OTT플랫폼 활용 영상제작업체의 신주인수 거래 투자자문사례

M&A 기업자문 경영권 분쟁

[가사]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5% 인정한 사례

이혼/상속 소송

[인사·노동] 증권사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받은 사례

인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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