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에 기한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항소인용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영업비밀보호

[재건축·재개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을 해결한 사례

재건축 재개발

[조세·조세형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임직원을 대리하여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약 6억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이끈 사례

조세 조세형사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행정]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원고들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형사]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전체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부동산]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갱신거절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명확한 구별을 바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 부동산

[행정]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행정소송 인사노무

- 46
- 47
- 48
- 49
- 50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