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민사]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금융회사의 독점적 자문권한을 침해한 경우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공정거래] 공정위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처분을 서울고법에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취소시킨 사례

[인사·노동] 회사의 상무가 비조합원에게 노동조합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

[회생] 채무자회생법상 현존액주의의 법리를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에 기초하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건

[민사] 의뢰인(피고)이 망인에게서 생전 증여 받은 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인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생전 증여 된 부동산이 유류분반환대상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이 아님을 입증해 승소한 사례

이혼/상속 소송

[금융·민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미국 소재 유명 호텔 매입과정에서 100억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에서 추가예치금은 총액인수인(증권사)의 부담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금융소송 국제거래/투자

- 41
- 42
- 43
- 44
- 45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