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의료분쟁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경영권 분쟁

[지식재산] 특허명세서 내용의 미비점에 주목하여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무력화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기업형사 금융소송

[민사] 원고들의 통로개설청구를 각하하고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통로개설청구 인용 및 현물분할에 의한 공유물분할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부동산

[상속] 유언효력확인소송에서 유언의 철회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상속 소송 개인자산관리 및 승계

[기업회생] ㈜취영루, P-Plan(사전 회생계획안) 및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초단기 회생절차 졸업한 사례

도산

[건설, 부동산] 조합장을 해임하고 해임총회 개최비용 추인의 안건도 가결한 사안

건설·부동산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가상자산 형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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