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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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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폐과 면직 처분의 실질을 가진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사학구조개선 및 자산관리대응] 학교폭력 피신고인을 조력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 사건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혐의 전부를 심사절차종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형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업무상횡령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자문] 풀무원 중국 충칭 법인 매수자문

M&A 중국

[건설·부동산] 전기공사업 미등록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착오 취소 및 기성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고지되지 아니한 테라스 환기구(공용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건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민사] 구인피의자의 구치소 유치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행정소송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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