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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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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이머징마켓/동남아시아] SV인베스트먼트와 East Ventures가 공동운용 하는 역외펀드 설립 관련 법률자문

국제거래/투자 이머징마켓 동남아시아(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

[금융자문/금융송무]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들을 위한 매각대금 배분 관련 자문업무 완료

금융소송 금융자문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 피해자의 인영이 날인된 문서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최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결정을 이끈 사례

[지식재산]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중대재해대응] 비영리법인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끈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중대재해 대응

[가상자산 형사대응] 코인/NFT 발행자에 대한 사기(러그풀 등)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상자산 형사대응

[형사] 개발자가 권한 없이 발행한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받은 사례

가상자산 형사대응

[금융형사]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 약 9개월 동안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전 구속을 취소시킨 사례

금융소송

[민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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