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형사] 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자금 횡령 혐의로 직접 구속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이 재판 중 보석허가를 받고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형사] 광주 화정동 IPARK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중대재해 대응

[재건축재개발] 조합정관에 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 정함이 없더라도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금융] 시행사·시공사 등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집단업무협약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받은 원고가 분양계약의 실효를 주장하며 중도금대출도 불가분의 계약이므로 실효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피고 은행을 대리해 승소

금융소송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약 7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아 원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

공정거래

[민사] 독점공급계약에서 일방의 갱신거절에 의한 계약종료를 인정하여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지식재산] 매장 내 음원 재생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공연권 침해를 인정받으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이혼/상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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