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구성원변호사

학력

  • 1999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경제법 전공, 법학석사)

경력

  • 2010대우증권
  • 2011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 ~ 현 재사단법인 창업진흥원 및 한국여성벤쳐협회 법률 자문위원
  • 2017 ~ 현 재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 자문위원
  • 2018 ~ 현 재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 2018 ~ 현 재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
  • 2018 ~ 현 재블록체인법학회 이사
  • 2019 ~ 현 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 2019 ~ 현 재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제2소위 위원장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공정거래

-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동아제약(주)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11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 - LCD)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13개 비료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 씨제이제일제당(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사건

- 벽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 보령메디앙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사건

- 기타 부당지원 관련 자문 (다수)

건설재건축

- 재송 2구역 사업시행계획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 평택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청구의 소 등

기타

- 한미약품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관련 형사사건

- S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사건 및 형사 사건

- Y사의 프로그램 저작권 무효확인소송

기업자문

- KTmhows(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Nasmedia(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whowho&company(KT의 계열회사) 고문변호사

- KTMOS 고문변호사

- KOTRA 자문 변호사

- 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자문 변호사

- 센골드(한국 금거래소) 자문 변호사

- Bitgo 자문 변호사

- 부산테크노파크 자문

- A사 해외법인 설립 자문

- 개인정보 및 비식별화 관련 각종 자문

- 정보의 해외 이동 관련 자문

- 데이터 3법 관련 자문

- 데이터 센터 건립 및 데이터 이동, 클라우드를 이용한 정보 이전에 대한 각종 자문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 국내 B 거래소 법률 고문(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P 거래소의 코인 상장에 관한 법률 검토

- H의 지역코인 발행 관련 법률 검토

- 국내프로젝트 ICO 관련 자문(D체인, C코인, V코인, G프로젝트 등)

- 코인 레일 거래소 관련 민형사 소송

- 기타 거래소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처분소송,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소송

-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컨설팅

- 블록체인 기반 사업 모델 설계 및 자문, 법위반 사항 검토

- 가상자산업 신고 관련 자문

- 토큰의 법적 성질 관련 검토 및 컨설팅 자문

- 암호화폐 탈취 사건에서 추적 및 환수 업무

저서 및 논문

- 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