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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한서희 변호사는 가상자산, NFT, 마이데이터, 전자금융,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산업을 포함한 혁신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에 참여해 최초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가 국내 법률에 입법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같은 전문성을 토대로 가상자산 비즈니스(매매업, 보관업, 운용업, 중개업 등)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및 사업구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싸이월드 암호화폐발행금지가처분사건 승소, 가상화폐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도출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하여 금융당국에 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토큰증권과 관련된 자문 및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서희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췄습니다.한 변호사는 2019년 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개정TF에 참여했고, 2021년부터 2년간 금융위원회 외부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사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 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금융규제 전공으로 법학박사를 수료했습니다. 현재 바른의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학력

  • 1999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2007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20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0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2014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경제법 전공, 법학석사)
  • 2022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금융규제법 전공)

경력

  • 2011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 ~ 현 재사단법인 창업진흥원 및 한국여성벤쳐협회 법률 자문위원
  • 2017 ~ 현 재한국콘텐츠진흥원 법률 자문위원
  • 2018 ~ 2021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 2018 ~ 현 재블록체인법학회 이사
  • 2019 ~ 현 재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 2019 ~ 현 재대한변협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 2020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
  • 2021금융위원회 증권형토큰 가이드라인 제정 TF
  • 2021금융위원회 증권성 검토 위원
  • 2023금융감독원 가상자산 감독검사 준비단 위원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수행업무

- NFT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자문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자문

-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률자문 및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진출 관련 자문

- 부산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자문

- 금융규제샌드박스 자문(대형 증권사)

- 한국인터넷진흥원(블록체인 및 ISMS) 법률자문

- NFT 등 신사업 진출 사업체 법률 자문

- 기타 블록체인 사업체 법률자문

-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사업 진출 관련 자문

- 국내 상장회사의 가상자산사업 진출 관련 자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자문 업무(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인수 업무 자문

- 가상자산 발행업자의 국내 진출 관련 자문(B사, N사, A사)

- 게임업체 발행 NFT에 대한 가상자산 해당여부 검토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RWA 사업에 대한 검토

저서 및 논문

- FRAND 선언의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 경제법판례연구 제8권, 법문사, 2013.

- 동조적 행위로서 정보교환과 독점규제법상 합의-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2346판결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제28권, 법문사, 2013. 11.

- 표준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