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형사]재건축조합의 조합장 후보가 금품을 교부 받을 당시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낙선하고 그 뒤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사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횡령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년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외국인투자]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업체 스트라우만의 국내 기업 ㈜메가젠임플란트에 대한 투자에 있어 국내 기업을 대리함

[일반민사]도로로 이용되는 사인의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사]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있어서 제3자의 중과실 인정

[조세형사]폐동거래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보기 위한 검사 및 과세당국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노동] 대법원, "노조 사무실 전기료, 회사가 안 내도 된다"

[조세행정소송]비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요건과 납세의무자의 사실관계 입증의 정도

[형사]선박왕 권혁 조세포탈사건의 제2심 판결 - 주요 부분 무죄판결

[가사] 인지소송에서 친생자관계는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와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