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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기공사업 미등록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착오 취소 및 기성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고지되지 아니한 테라스 환기구(공용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건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재건축ㆍ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인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에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에도 불구하고, 제1심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의 구역에 걸쳐진 건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 부동산

[건설ㆍ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을 뒤집고,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민사집행]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을 위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을 취소시켜 경매기입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28만여 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이 환지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개발조합을 소송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민사]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점유 상실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기업형사] 신탁사 직원의 횡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부동산 시행사 임직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

기업형사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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