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 수자원공사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자, 수자원공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법하다는 '경고' 처분 이끌어

[공정거래·행정] 담합을 한 1순위 감면신청 사업자에게 발주처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대상임을 소명해 제재기간 '감경' 결정을 처음으로 이끌어

[민사] H중공업 대리하여 60억원 하자보수금 청구 방어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자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매각주간사 업무의 성공적 수행

[금융]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한 대부업등록갱신반려처분에 대해 C사가 불복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피고 금융감독원장을 대리하여 1심 및 2심 전부 승소판결

[행정] 장애학교의 교사가 소속 장애학생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받은 해임처분에 관해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송에서 해임처분 유효하다는 판결 이끌어

[인사·노동] 직제별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존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결정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 66
- 67
- 68
- 69
- 70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