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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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권] 3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1인이 탈퇴(해지)한 후 정산금을 청구하여 상당한 액수의 영업권을 인정받은 사안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가 직무상의 정당한 행위임을 밝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

기업형사

[건설재건축] 보험회사를 상대로 120억 원이 넘는 추가공사비를 건설보험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안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민사]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중복적으로 제기된 사건의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안

[자문] 글로벌 기업 젠센휴즈, (주)사파이어 주식 인수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또 다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거부결정을 한 사안

행정소송

[회생] '제주도 1호 골프장' 칸트리구락부 P플랜으로 살려내

재개발조합이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자, 시공자가 위 해지의 효력 정지 및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

재건축 재개발

[형사] 적폐청산 사건에서 최초로 대법원 전부무죄 확정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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