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거·형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직선거대응

[민사]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회 회의 영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무효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지식재산] 서울지하철 자동안내방송 저작권 소송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인사·노동]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취소하도록 한 권익위 결정의 위법성이 인정된 사례

[조세] PFV가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인 공공재단에 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경우 PFV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취소시킨 사례

[자문] 주식회사 띵굴의 경영권을 씨티케이-오티엄M&A투자조합제1호에 양도하는 인수자문 제공

[공정거래] 가격 및 시장분할 합의 사안에서 과징금 전부 면제를 도출한 사례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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