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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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이사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밝혀내 원심결정을 뒤집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사건

경영권 분쟁

[프로젝트금융] 제주 소재 108MW급 규모의 직접PPA 태양광발전사업 PF대출약정 자문

[이혼/상속소송] 기여분 남용 차단한 천억대 상속사건

이혼/상속 소송

[이혼/상속소송]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반적인 기준의 2배에 달하는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이혼/상속 소송

[중대재해대응] 공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건축행정 중대재해 대응

[건설소송] 채무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반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 740,000,000원 전액을 일반채권자가 배당받은 사안

건설소송

[건설소송]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부인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신탁회사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기업형사] 회생 신청 후 파산에 이른 IT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특경가법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경찰수사대응

[여성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뢰인을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토록 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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