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기업형사] 200억 원 규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해 41억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받은 강원도개발공사 대표 및 임직원 전원의 불입건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투자일임업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체함으로써 FIU(금융정보분석원) 수사 의뢰된 사건에서 기존 송치 결정을 변경하여 불송치 결정으로 처리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경찰수사대응] 긴급 체포되어 구속 기소될 수 있었던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경찰수사대응

[지식재산] 유명 유산균 제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총회결의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하여 가처분결정을 뒤집고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경영권 분쟁

[건축행정] 영업정지 처분 예고에 대응하여 과징금으로 감경한 사례

건축행정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기관 상대 공사대금 148억 원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건설회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구속 기소될 수 있었던 시중은행 직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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