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가상자산형사대응]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가상자산 형사대응

[경찰수사대응] 악의적인 고소로 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하여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전면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인사노무] 경영성과급 및 퇴직연금 부담금 청구 사건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방어한 사례

인사노무

[재건축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사안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도산] 회생신청 후 단 3일 만에 회생개시결정 이끌어낸 초신속 절차 진행 사례

도산

[기업형사] 국내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소 비리 관련, 86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압수수색을 당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조세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인사노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손깍지, 손등 입맞춤, 팔짱 끼기 등의 성희롱을 한 상사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인사노무

[중대재해대응] 전기설비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를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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