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형사] 前 회계법인의 상무가 골프장 소유 법인의 회생절차 관련 민사법정에서 한 증언에 관하여 위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일반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의뢰인의 요구사항 충족이 어려움을 이유로 기존 변호인이 사임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성공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고소고발·수사 대응] 검찰사건처분기준상 구속영장 청구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행정] 중징계 의결 요구된 의뢰인에 대해 중앙징계위 단계에서 경징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인사노무] 임원 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 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인사노무

[인사노무] 태양광발전사업 겸직행위를 이유로 한 공공기관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인사노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국가지원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의 중복성 이슈를 제재 처분 전 단계에서 확실하게 해소한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금융소송] 무차입공매도에 관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금융소송 행정소송

[경영권분쟁] 이래CS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지분 가치 평가에 현금흐름할인법(DCF)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어 풋옵션 잔여대금을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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