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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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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대리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조합장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당선무효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의 인용 결정을 이끈 사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구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자가 재건축된 신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한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토지등소유자가 관할 구청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사안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연임 의결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조합정관에 전자투표에 관한 구체적 정함이 없더라도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한 사안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재건축ㆍ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인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에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에도 불구하고, 제1심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의 구역에 걸쳐진 건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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