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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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프라

구성원

강태훈
권오준
김경수
김소연
김태형
남지수
문기주
변상엽
서연희
신현식
우현수
이동재
이응세
이혜린
임훈택
정경호
정양훈
정영훈
정현찬
최영주
최진숙
황덕진
강다현
박준우
유현영
이도현
이승교
홍승진
한호성
고철문
정우진
제재용
김양제
박형덕
송기출
이준희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분야소개

에너지∙인프라 분야는 산업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의 거래관행과 금융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법률분야입니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팀은 발전, 신재생에너지, 민간투자사업, 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에너지 공기업의 법률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와 민간투자사업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료시킨 바 있고, 최근에는 해외사업에 관해서도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팀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발주청, 시공사, 운영사 등에게도 다양한 시각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입찰단계 및 거래구조에 관한 검토단계에서부터 대관협상, 각종 계약서 작성, 금융협상, 거래종결 및 refinancing까지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자문 및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고객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상분야

전통적인 IPP발전(가스복합, 열병합, 원자력, 수력,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BESS,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청정수소발전, 그린수소/블루수소생산, SMR, 우라늄농축시설 등), 민간투자사업(도로, 교량, 터널, 철도, 교육시설, 환경시설, 국방시설, 병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자원개발(석유, 가스, 광물 등), 유통(LPG, LNG 유통과 석유비축기지 사업 등) 및 해외 에너지·인프라 투자개발사업(PPP-IPP 발전, 도로, 공항, 철도 등), 국제감축사업 자문 등

수행업무

입찰절차에 대한 자문, 거래구조 설정에 대한 자문
양허계약, 실시협약 등 발주처와의 계약 자문, 공사도급(EPC)계약, 관리운영위탁(O&M)계약 등 사업 관련 계약(PPA, HPA, PIA, HIA, FSA, Land Acquisition, Land Lease/Land Easement Agreement, LTSA 등)에 대한 자문
PF 대출약정서 등 금융 관련 계약에 대한 자문
지분 투자 및 이와 관련된 주주협약에 대한 자문
사업시행법인의 주식매매 거래에 대한 자문
사업추진관련 법률/제도, 인허가, 외국인투자법, SPC설립, 노동법, 외국환관리, 외국인 투자심의(CFIUS), 지적재산권관리 등
에너지∙인프라분야 펀드 설정에 대한 자문
최초 금융 완결 이후 대출채권 양도 및 refinancing에 대한 자문
사업시행법인의 일상 업무에 대한 자문
에너지·인프라 사업 관련 국내/국제 거래 및 투자 소송 및 중재
국제감축사업 자문

대표사례

발전∙신재생에너지 사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법률고문
Oiltanking GmbH, 석유공사(KNOC), Glencore, GS칼텍스 등이 참여하는 여수 Oil tankage 조성 사업
Vopak, 석유공사(KNOC), SK 등이 참여하는 울산 Oil tankage 조성사업
SK E&C의 LNG Project
수완에너지 열병합발전소사업 refinancing 및 지분매각 자문
제주북촌서모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한국투자증권 강원횡계 풍력사업 BW 및 홍천율전 풍력사업 CB 투자
제주월정풍력 프로젝트금융
강원 하장풍력 프로젝트금융
해파랑에너지 영덕호지마을 풍력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군산어은리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르솔레이 태양광 HoldCo 사업
엔라이튼 한국지붕태양광 투자 및 대출
롯데글로벌로지스 루프탑 PPA 태양광 투자 및 대출
국내 자산운용사들과 펀드투자 형태의 태양광(PV, ESS, 주민참여형) 투자사업
새만금육상태양광 사업 사업시행법인 자문
깨끗한나라 청주공장,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세아그룹 계열사 공장 등 공장형 태양광 ESS 설치 사업
영암 대불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 자문(브릿지론 및 본PF)
부산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자문
동부·서부 하이웨이솔라, 경상·영남 하이웨이솔라 등 고속도로 부설 부지 태양광발전소 사업
SK이터닉스 등 직접 PPA 내지 제3자 PPA 사업
GETIRE100태양광발전설비 임대사업
태양광발전 출력향상 시스템(PV BOS) 구축 및 임대사업
고흥태양광 사업 자금재조달 및 지분매각
광양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의 PV에너지 지분매매
한국투자증권과 한국투자캐피탈을 위한 GS파워 지분취득 관련 후순위 인수금융
기타 국내 금융기관에게 약 500건 이상의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 금융 자문

민간투자사업

서수원, 오산, 평택고속도로 금융약정
김해경전철 금융약정
명지대교 금융약정
대구동부순환도로 리파이낸싱
우면산 터널 리파이낸싱
서부간선 지하도로 주무관청 자문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지원사업 자문
울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창원~부산간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잠실 MICE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자문
서울아레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자문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BTO-a 방식 민간투자 사업
회천벌교, 경주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서천, 순천, 포천, 논산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포항재이용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문경, 청주, 대전, 인천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인제스피디움 BOT방식 민간투자사업
여수시 소규모 공고하수처리시설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삼척의료원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국방광대역통신망 BTL 사업 민간투자사업
원주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파주재이용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기타 학교시설, 스마트스쿨, 대학교 기숙사, 병영시설, 간부숙소,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 의료원, 도서관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BTL 사업 다수 수행

폐기물 기타 환경 관련 사업

대구슬러지처리시설 공유재산법 사업
가좌재이용수처리시설 공유재산법 사업
의성슬러지처리시설 사업
연천 바이오에너지 및 SRF 사업
장호원환경 산업폐기물 재활용사업
지이케미칼 생활계 폐기물 재활용 사업
진천 산수 폐기물처리장 사업
화성 생활계폐기물 재활용사업

기타 인프라사업

경남마산로봇랜드 개발사업
F1경주장 개발사업
NLCS Jeju 제주국제학교 민간투자사업
BHA제주국제학교 민간투자사업
경희대, 단국대, 건국대, 동국대, 경기대, 숭실대, 가천대, 인제대 백병원 등 다수의 사립학교 민간투자사업

해외 에너지∙인프라사업

인도네시아 Hasang 수력발전사업 지분 일부 인수 자문
폴란드 URSUS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조사
폴란드 우츠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인수관련 법률실사
태국 송클라주 1.7GW Gas to Power 발전사업 법률분야 타당성 조사
요르단 가스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지분 일부 인수 실사용역
암모니아 구매계약 및 터미널 사용계약관련 검토 및 지원
사우디 1GW/400MW 태양광 실사용역
동서발전 해외개발사업 법률자문 용역
한국전력 해외사업 일반 법률자문 용역
칠레 517MW 가스복합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스페인 로사 200MW 태양광발전 사업 실사용역
스웨덴 클라우드 241MW 육상풍력 실사용역
인도네시아 Baloi 30MW 가스엔진사업 실사용역
라오스 부아라파 400MW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미얀마 350MW 가스복합발전사업 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Lore Lindu소수력 발전사업 타당성조사
핀란드 Adams 73MW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조사
호주 Syrah 250MW 태양광발전소 및 ESS 건설운영 사업성 분석용역
미국 Killingly 632MW 가스복합발전 인수를 위한 사업성 검토용역
모잠비크 마푸토 1088MW가스복합발전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키르기스스탄 코치코르 300MW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타당성조사
스리랑카 데두루오야 200MW 수상태양광발전사업 타당성조사
필리핀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PPP사업 타당성조사
필리핀 MRT 7호선 운영유지보수계약 작성
파키스탄 카라치 주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관련 자문
인도네시아 포노로고시 가로등 설치 PPP사업 타당성조사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도로공사 ICC 중재대응
케냐 몸바사 신니알리 교량건설 및 주요 도로 축 개선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안디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예비 타당성조사)
칠레 칠로에 종단 도로 PPP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몽골 울란바토르 신공항 경유 철도 신설 예비타당성 조사
에콰도르 과야킬-쿠엥카 구간 도로개량사업 사전타당성조사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원자력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국제중재 사건들 및 국내 소송 수행, 원자력 사업 입찰 절차, 제품 및 기술 공급 계약, 설계자료, 발표자료 등 검토, 관련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과 회의/인터뷰 등 수행
한국원자력협력재단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대리하여 현재 한국 정부가 4세대 원자력 포럼(Generation IV International Forum) 당사국으로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 협정(Framework Agreement)의 초안 및 부속 사업 계약서들 작성 및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 및 관련 국제 회의에 동행 참석하여 협상 자문
스리랑카 LRT 사업구조 검토
아제르바이잔 도로 사업
K-16 미군 기숙사 사업

분쟁해결

경남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사건
태안소각시설사업 주주협약 당사자배제 관련 가처분
대치유수지사업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분쟁조정
BTL 사업 실시계획 승인, 직불청구, 시공사간 원가 분담 등과 관련된 분쟁
경주소각시설사업 지체상금 중재
태양광발전사업 책임준공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계약 단가 하락에 따른 준공금감액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

최근업무사례

안산단원 연료전지 발전사업 프로젝트금융 관련 자문
[프로젝트금융]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BTO-a) 관련 자문
[에너지인프라] 제3자 PPA 방식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금융
[에너지인프라] 직접PPA방식 태양광발전사업 지분 투자 자문
[M&A] 풍력발전사업 시행법인 주식 인수 및 후순위금융 거래 자문
[프로젝트금융] 태양광발전사업 PF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제기한 감액된 공사대금 지급 청구사건에서 사업시행자를 대리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에너지/인프라] 직접전력거래 방식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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