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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전문

  • 강병섭 변호사

    강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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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균

분야소개

①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규제 및 집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적지 않고, 공사실무와의 조화로운 해석이 쉽지 않으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리스크 사전 관리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② 또한, 하도급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금 확정을 위한 민사법적 규율과도 중첩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건설법, 중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③ 이에 더 나아가 분쟁예방 및 조기해결의 측면에서 협력업체 관리, 발주자 보고, 자금 청구, 증빙서류 보관 등 건설현장별 공무업무에서 법률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④ 그 밖에 하도급 사건의 경우 중도포기, 타절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설사, 협력업체 도산 시 선제적 대응방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⑤ 바른 건설하도급전문팀은 다수의 업무실적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건설법, 도산법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여 공사의 전과정과 행정규제, 민·형사 소송 등 모든 영역의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최적화된 법률자문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업무분야

①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조사·심의 절차에 참여 및 대응

②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③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④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상시 자문, 교육 진행

⑤ 기성금, 간접비, 추가공사비 등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 제기 및 대응

⑥ 건설현장별 협력업체 관리, 건설 인허가 및 공문 발송, 대금 청구, 발주처·대원청 협의 등 공무업무 자문

⑦ 건설사의 기업회생,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자문

대표사례

① 건설사 H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② 건설사 D에 대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심의 건
③ 건설사 D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피신청 건
④ 건설사 S의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⑤ 건설사 D의 간접비 청구 소송
⑥ 건설사 H에 대한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⑦ 건설사 B에 대한 하도급법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⑧ 회생기업 건설사 K산업개발에 대한 인수 자문
⑨ 회생기업 B리조트에 대한 채권자 건설사 K의 인수 자문, 회생기업 S**건설에 대한 하수급 채권자 측의 인수자문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공정위 조사 건에서 무혐의 판단을 도출
[공정거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제공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 면제를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중견건설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에서 무혐의 및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공정거래] 추가공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 건에서 공정위의 심사절차종료 결정 등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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