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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언론보도
2024-09-20
사법정책연구원, '우리 재판제도에 대한 성찰과 지향점' 공동학술대회 [법률신문]
관련구성원
언론보도
2024-09-14
'AI 열풍'에 바빠진 로펌들 [법률신문]
관련구성원
언론보도
2024-09-13
K-FINCO 건설법률실무 설명회 다음달 7일 광주에서 개최 [대한전문건설신문]
관련구성원
언론보도
2024-09-11
"빨라지는 상폐 시계 '선제 대응'으로 기업ㆍ투자자 피해 막아야"[로펌유니버스] [헤럴드경제]
관련구성원
언론보도
2024-09-09
'계약서 작성부터 국제분쟁 해결까지' IHCF 가을 아카데미 열려 [리걸타임즈 외]
관련구성원
언론보도
2024-09-06
[2024 상속포럼] "유언장, 자필로 연월일 쓰지 않으면 무효" [한경MONEY]
관련구성원
언론보도
2024-09-04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이투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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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4-09-04
[BITCON2024] "인플루언서도 보유 코인 안 밝히고 매수 추천하면 위법" [디지털에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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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4-09-01
[승소의 전략] 꼼수 SPC에 '법인격 부인론' 적용...25억 투자금 반환 이끈 바른 - 고영한ㆍ권오준ㆍ곽희재 변호사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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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2024-08-30
바른, '유류분과 상속권 상실 등에 대한 헌재 결정ㆍ법 개정 개관' 세미나 개최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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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법무법인 바른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송길대 변호사,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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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매장 내 음원 재생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공연권 침해를 인정받으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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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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