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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포토] 봉사하는 전 대법관
관련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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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참가신청]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제100회 세미나 & 출판기념회 (4/17 목요일 오후 6시, 섬유센터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의실)
최진숙·김소연 변호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법률고문으로 위촉
조재빈 변호사, 'AI·디지털 자산 혁신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성장 전략'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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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 피해자의 인영이 날인된 문서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최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결정을 이끈 사례
[지식재산] 엣지 스마트폰용 글라스 보호필름에 관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
[중대재해대응] 비영리법인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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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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