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 또는 그러한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공정거래] 노조가 공정위 제재대상이 된 최초 사안에서 공정위 제재처분의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냄

[인사·노동] 회사가 수회에 걸쳐 부여한 단시간의 휴식시간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자문] 주식회사 멜론자산운용 아덴힐컨트리클럽(CC) 운영권 1400억원에 성공적 인수

[인사·노동] 전직이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전직 대상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공정거래] 국내 최초 서비스(여행) 업종에 대한 다단계판매업 등록 결정 도출

[금융] 파산신청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에 대해 해제 이끌어

[행정·환경] 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등

[건설·부동산] 1동 32세대 중 1세대의 사업권만을 보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 변경 신청을 반려당한 A사를 대리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이끌어 냄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