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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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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업무상횡령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중대재해대응] 비영리법인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끈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중대재해 대응

[가상자산 형사대응] 코인/NFT 발행자에 대한 사기(러그풀 등)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가상자산 형사대응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등 면제∙미부과)

고소고발·수사 대응

[기업형사]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형사]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고소고발·수사 대응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형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성 및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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