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형사] 검찰에서 해군본부 소속 대령이 작성한 서면이 '통영함 납품비리'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사실로 구속한 후 기소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무죄 판결 이끌어

기업형사

[형사·조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된 사건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된 사례

조세형사

[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판결

노동분쟁해결

[공정거래] 2014년 7월 25일 최초 시행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순환출자 금지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안에서, 과징금 미부과 결정을 이끌어냄

공정거래

[관세] 제3국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인 SK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에서, SK건설을 대리해 심의절차종료(법위반 여부판단 불가로 사실상 무혐의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공정거래

[이혼]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재산분할사건을 2심에서 수임해 의뢰인의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일부승소

[민사] 동덕여대 설립자 변경 판결을 2심에서 뒤집고 전부 승소 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까지 선고받은 사례

[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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