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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민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연락운임 정산을 이끌어 낸 사례
[기업자문]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O2)리조트) 민영화를 위한 매각 및 회생계획 인가 성공적 수행
M&A
[형사, 행정사건] 선박왕 조세포탈 형사사건 대부분 무죄확정 및 조세부과처분취소 행정사건 파기환송
조세형사
[행정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서의 시가 등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
[공정거래]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공정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부당한 지원행위로 볼 수 없음
공정거래
[공정거래] 여행상품에 대한 TV홈쇼핑방송에서 표시광고법상 의무 주체는 여행업자가 아닌 홈쇼핑사
공정거래
[일반민사] 과다한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형사]행정조달계약 중 국가계약법에 반하는 사후정산 조항의 효력
기업형사
[금융]카드사 정보유출사건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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