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의뢰인에게 범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의 극히 이례적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건설·부동산] 상가건물 유리 외벽에 개설된 출입문의 철거 및 원상복구를 명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출입문의 현상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행정] 풍력발전 전기사업변경허가 등에 대해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행정소송

[지식재산] 특허심판원의 일관된 무효 판단을 뒤집은 사건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인사·노동]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차 확인한 판결

인사노무

[재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를 입증하여 12억 원에 달하는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사례

재건축 재개발

[형사] 특수절도(징역형만 있음)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선고시 자격정지될 회계사를 선임하여 검찰이 절도교사(벌금형 있음)로 공소장변경 후 벌금구형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계사 자격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한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공정거래] 치킨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일실이익의 2배를 손해액으로 인용받은 사안

공정거래

[Estate Planning] 신탁선언 방식의 유언대용신탁 설정 사례

Estate Planning 개인자산관리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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