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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직자에 대한 기부행위의 주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
[부동산]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임원회의․대의원회의를 통하여 조합원의 출자 및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는지
[민사]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회원제 골프장 필수시설을 일괄 인수한 자는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 환송 판결
[형사] 상고심에서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86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환송
[형사] 대형교회 원로목사의 조세포탈 범행 공범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S회계법인 이사를 항소심부터 변호해, 제1심 판결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
[행정]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처분 사건에서 1, 2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해외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인사노무·노동분쟁해결] 9년에 걸쳐 심리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태 악화의 예견 가능성과 장기적 극복 가능성, 기업 존속 가능성' 등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한 파기환송 사례
[금융형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1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