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박일환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내면서,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 수많은 상고심 사건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2년 8월에 퇴임한 후 2013년 7월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였습니다. 박일환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칠 정도로 일반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 두루 능통함은 물론, 헌법연구관까지 거쳤기 때문에 헌법소송에 조예가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2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2년을 근무하여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학력

  • 1969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3제15회 사법시험 합격
  • 1975사법연수원 제5기 수료

경력

  • 1975 ~ 1978공군법무관
  • 1978 ~ 1986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6 ~ 1988서울고등법원 판사
  • 1988 ~ 1989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 1989 ~ 1991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1 ~ 1993춘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 1993 ~ 1994사법연수원 교수
  • 1994 ~ 1996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겸임
  • 1996 ~ 1998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8 ~ 2000특허법원 부장판사
  • 2000 ~ 2003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03 ~ 2005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 2005제주지방법원장
  • 2005서울서부지방법원장
  • 2006 ~ 2012대법원 대법관
  • 2009법원행정처장
  • 2012대법원 대법관 퇴임
  • 2013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고문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 김00 전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사건(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

- 변0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

지식재산권

- 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 ‘초코파이’ 명칭에 관한 상표법 관련 사건

- 유한킴벌리 기저귀 관련 특허법 관련 사건

저서 및 논문

-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고찰(사법논집 13권),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2

- 의사의 진료기록의무와 비밀준수의무(법조), 법조협회, 1984.

- 독일의 민사소송 구조제도(재판자료 24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4.

- 의료과오의 입증에 관한 독일법과 미국법의 비교법적 고찰(법조), 법조협회, 1985.

-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재판자료 27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85.

- 리스거래의 법률관계(대한변호사협회지), 대한변호사협회, 1987.

-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소고(대한변호사협회지), 대한변호사협회, 1988.

- 의사의 설명의무와 그 해태에 따른 법적 책임(민사법의 제문제 5권), 한국사법행정학회, 1989.

- 법률의 시적 효력범위(법조), 법조협회, 1989.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89

-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연구(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89.

- 기본권으로서의 재판청구권(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0.

- 오스트리아 헌법소원제도(헌법재판연구 1권), 헌법재판소, 1990.

- 위헌법률의 효력상실시점(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0.

-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민사법학 제8호), 한국민사법학회, 1990.

- 헌법재판 판결서 주문에 관한 연구(헌법재판자료 3호), 헌법재판소, 1990.

- 법규범에 대한 헌법소원과 제소요건(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1.

-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재판자료 56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2.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상)(법조), 법조협회, 1993.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하)(법조), 법조협회, 1993.

- 상대방의 대표권흠결과 재심사유(법조), 법조협회, 1993.

- 양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1993.

- 한정합헌결정에 따른 제문제(사법논집 27호),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7.

- 특허소송실무(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8.

- 상고심에서 본 행정소송(특별실무 법관연수자료), 사법연수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