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소개
바른 식품의약팀은 국내 식품, 제약, 화장품 분야와 관련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의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경험을 두루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식품, 위생용품, 의약품, 바이오, 화장품, 의약외품, 한약,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산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분쟁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바른 식품의약팀에서는 민·형사 및 행정소송, 식약처 등 행정기관 상대 인허가업무와 대관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사건, 식품의 기준·규격위반 사건, 건강기능식품회사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자문, 의약품의 특허권에 관한 사건, 화장품의 시험·검사·검정에 관한 사건 등을 수행하여 전문성을 쌓았고, 2019. 3.에는 식품산업 전반을 연구한 결과물인 《식품위생법해설》을 출간하였습니다.
주요업무분야
식품, 건강기능식품
- 위해식품, 기준·규격 위반, 이물발견 등 이슈 발생 시 초기 대응 자문 및 소송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인정, 원료 인정, GMP 등에 관한 자문
- 식품 등의 표시·광고 기준, 실증 및 자료제출에 관한 자문 및 소송
- 식품 등의 수입·수출에 관한 자문
- 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자문 및 소송
- 법령개정, 유권해석 등 제도개선 관련 컨설팅
의약품, 바이오
-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업 허가·신고·등록,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자문
-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시판 후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기준, 기재사항, 광고에 관한 자문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목록 등재 관련 자문
-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화장품
-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고,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자문
- 화장품의 시험·검사·검정, 품질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 화장품의 표시·광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에 관한 자문
- 행정소송 및 형사재판
대표사례
식품 분야
- 백수오 추출물의 광고에 대한 건강기능식품법위반 형사사건
-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의 식품첨가물 미표시 관련 수입식품법위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형사사건
- 축산물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
-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의 식품위생법위반 등 사건 대응
- 지방식약청의 방사선분광분석기 오작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유명 설렁탕 전문점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및 관련 본안소송
-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의 상표 관련 상표권침해소송
- 유명 유산균 제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 유가공기업 B사의 영업허가·등록·신고, 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자문
- PPL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관련 자문 및 의견제출
- 해외 식품업체에 대하여 한국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문
-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범위 확대를 위한 식품위생법령 개정 관련 자문
- 규제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및 연구용역
화장품 분야
- 화장품제조회사와 OEM회사의 계약 위반,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화장품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화장품 원료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