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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칼럼
2024-01-14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상상적 경합관계 - 김지희 변호사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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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14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재판 지연의 해소 방책 - 정인진 변호사[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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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10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유명 온라인쇼핑몰 과대광고 논란...제품 판매 페이지와 구분된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 판단은? - 김미연 변호사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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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08
금융시장 혹한기를 견디는 방법 - 김도형 변호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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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08
[알아야 보이는 법(法)] 이혼 시 공무원 퇴직금 분할수급권 포기는 신중해야 - 이경진 변호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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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07
[여지윤의 부동산 세상]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시공사가 위탁자 상대로 "신탁사에 공사비지급을 요청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 여지윤 변호사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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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05
[법률라운지] 광고판 빛공해로 인한 책임 - 이응세 변호사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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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03
[알쓸비법]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 '분쟁조정' - 정양훈 변호사 [비즈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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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01-02
[알아야 보이는 법(法)]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둔 부칙 경과규정의 해석 - 김지은 변호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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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3-12-31
[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내가 투자한 회사 회생계획, 직접 결정할 수 있어 - 박규희 변호사 [메트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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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참가신청]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 추진시 PPP법제도 고려사항' 세미나 (4/30 수요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A1룸)
[참가신청]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제100회 세미나 & 출판기념회 (4/17 목요일 오후 6시, 섬유센터빌딩 9층 법무법인(유한) 바른 회의실)
최영노 변호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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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행정] 교원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된 논문에 관한 실질심사 누락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형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된 코레일 직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 학교의 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교원임용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취소결정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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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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