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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형식적인 CP는 오히려 독"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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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상속·기업승계 쟁점과 대응책 논의…법무법인 바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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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연탄 1만여장 나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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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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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법무법인 바른, 충남북부상공회의소와 MOU...회원사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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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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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법무법인 바른, 사내변호사회와 ESG 세미나...국제 분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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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1인 유튜버 전성시대..."특성 고려 계약조건 등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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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재건축 숨통 트이나…法 "경계 걸친 건물도 매도청구 가능" 새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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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뉴스
법무법인 바른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 승계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2025년 자본시장 전망과 대비' 세미나 성료
송길대 변호사,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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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행정] 건설공사현장의 '십장(什長)'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뒤집고 제2심에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판결을 받아낸 사례
[지식재산] 매장 내 음원 재생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1심 및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공연권 침해를 인정받으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가사/상속] 상속재산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및 나머지 상속인 몫의 취득세를 대납한 후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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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및 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김유 외국변호사·정혁준 변호사, "Korean Supreme Court’s Recent Recognition of Treble Damages: Implic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Kluwer Arbitration Blog, 2022)
조웅규 변호사, "신탁을 활용한 기업승계 방안 – 주식 수익권 분리를 통한 유류분 문제 해결–" (신탁연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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