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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PF)] PF 중 체결된 용역계약 수행이 위임사무 본질에 반한다고 보아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프로젝트금융 (PF)

[건설·부동산] 발주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로 보아 적법한 조정신청이 간주된 사안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소송] 분양계약 관련 명의대여수수료의 반환청구를 모두 인정한 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2건)

건설소송 건축행정

[중대재해대응] 공기업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업주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건축행정 중대재해 대응

[건설소송] 채무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는데 일반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채무자의 시효원용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금 740,000,000원 전액을 일반채권자가 배당받은 사안

건설소송

[건설소송]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부인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신탁회사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등에 관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한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노유자시설 신축공사 발주자가 시공사·설계사·감리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시공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재개발 신축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에 청구한 분양대금반환 및 조합에 대한 해산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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