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인사·노동] 회사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한 직원들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인사·노동] 유명 입시학원의 온·오프라인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발주자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발주자및 원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승소한 판결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

[인사·노동] 법령 개정, 직제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지역지부의 경리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백화점 매장관리자(소위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동] 직제별 업무량 변동에 따라 기존 직원을 다른 직제로 전보한 것이 적법함을 확인한 결정

[인사·노동] 등기이사이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정

[인사•노동] 백화점 중간관리점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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