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 변호사는 2025년 4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AI와 지적재산권'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는 한국도로교통협회가 발행하는'도로교통 178호'(2025년 봄호)의 전문가기고란에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도로 설치 및 관리자의 법적 책임'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관련링크 :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도로 설치 및 관리자의 법적 책임

최진숙 변호사는 2025년 4월 24일부터 2027년 4월 23일까지 2년 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 투자심의위원회 전문직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2025년 5월 21일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의 '경영과 인문학 최고위 과정'에서 공사 기업체 CEO 및 임원을 대상으로 '검찰수사대응 사례'를 강의했습니다.

조재빈 변호사는 닥사(DAXA)가 2025년 4월 28일 발간한 '2025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의 공동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조변호사는 세션1 디지털자산 업계 현황 가운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 파트를 집필했습니다.

변상엽 변호사는 사단법인 민간투자학회 제도개선분과 상임이사로 위촉됐습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시공사 S(피고)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 등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인데, 원고, 원도급자와 발주처인 피고 사이에 자재대금(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도급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자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불합의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2심인 당심에서 원고는 직불합의에 기한 청구,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일부 예비적 주장은 추가)을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항소 인용) 3. 판결의 근거 먼저 법원은 문제된 직불동의서의 문언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불동의서(약정)에 기한 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에 따른 청구에 대해서도, 위 직불동의서가 하도급법상 직불합의에 해당함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 피고의 원도급자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이미 초과 지급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청구도 배척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위 사건에서, △ 직불동의서의 문언 등이 통상적인 직불동의서와 다르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부담한다는 법리 등에 착안하여 피고의 원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금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 당시에는 피고가 원도급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하도급대금의 직불합의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 △ 발주자가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법리와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법리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약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월말 부부 생활을 하던 중에 내연녀와 불륜을 저질렀는데 불륜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본인과 본인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피고와 졸혼하기로 합의하여 졸혼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역할 바른은 여러 이유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혼인관계의 유지라는 방향에서 이혼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수차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는 온전한 가정을 유지하였던 사실을 입증하였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고의 일방적인 혼인파탄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졸혼계약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졸혼계약은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과 특히 그 내용 중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배제하는 내용은 헌법상 보장된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와 의의 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의 부정행위 및 그로 인한 혼인관계 악화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제3자와의 이성교제를 허용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졸혼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았는바, 이는 졸혼계약과 관련한 법적 판단의 주요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시공사 ㄴ. 사건의 배경 노유자시설 신축공사의 발주자는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를 상대로 세대 내 욕실 주변부에 방수턱이 설치되지 않아 누수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방수턱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방수턱 설치비용 상당의 하자보수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설계사와 감리사의 연대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해당 사건은 설계도서간의 불일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복수의 감정인들 사이에서도 방수턱 설치가 지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원고는 방수계획도의 주기, 단위세대 주단면도상으로 방수턱 시공지시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항소심에서 ① 방수턱 상세도, 경량벽체 상세도 등에는 방수턱 지시가 누락되어 있었고, ② 내역입찰공사에서 물량도 누락되어 있었으며, ③ 시공사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도서간의 불일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감리사, 설계사를 거쳐 발주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지적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시공사의 방수턱 시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시공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발주자,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사이에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상세도면과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와 공사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에 공사도급계약상 시공사의 의무를 모두 다하였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본 건은 향후 공사관련 소송에서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한 재개발조합 ㄴ. 사건의 배경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총 9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중 일부 동(3개 동)의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이 직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재개발조합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비롯하여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가치의 하락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조합이 해산될 경우 본안판결에 따른 집행이 불능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조합해산금지가처분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사업시행인가도서, 모델하우스 촬영 사진 등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다음의 점을 고려하면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1) 입지상 각 동별로 지하주차장이 달리 설계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사업승인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점 2)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등에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3) 재개발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모든 동이 지하 1층 주차장과 직결되었다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도 없는 점 4) 지하 1층에 직결된 승강기가 없더라도 지하 1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5) 아파트의 시세는 브랜드, 입지, 면적 등 다양한 요소가 결부되어 형성되는 점 6) 이 사건 아파트와 균질성이 없는 다른 아파트들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감정한 감정결과도 신뢰할 수 없는 점 아울러 바른은 조합해산금지가처분에 대하여도 민법과 도시정비법상 청산절차에 따라 소송계속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음을 주장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아파트 분양에 관한 자료들과 아파트의 실제 사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분양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현장검증 및 시가감정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최근 부동산경기의 둔화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갈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은 향후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고 레인지후드 유통회사 ㄴ.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내 유수의 레인지후드 제조회사입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와의 사이에 물품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레인지후드를 생산하여 의뢰인에게 공급하고, 의뢰인은 연간 일정 수량을 수주하여 원고에게 발주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 위 계약에는 의뢰인이 일정 수량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부족 수량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현장(이하 '이 사건 재건축현장'이라 합니다)에 의뢰인이 수주한 수량 중 일부를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직접 발주 받아 납품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연간 보장 수량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계약상 위약벌 조항에 따라 20억 원에 가까운 위약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의뢰인은 1심이 진행되던 도중에 바른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으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논리적으로 위약벌 지급의무가 부존재한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채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여 위약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연간 보장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이 오래 전부터 이 사건 재건축현장의 시공사와 접촉하여 사실상 위 현장의 레인지후드 수량 전부를 수주한 상태였던 사정, 이를 원고도 잘 알고 있었고 협조를 약속했던 사정, 계약상 원고에게 협조할 의무가 있는 사정,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접 수주에 따른 이익을 모두 얻은 점 등 제반 증거들을 토대로 풍부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조합의 발주사 변경 이유와 과정에 관한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그밖에 계약상 원고의 독점공급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감액에 관한 법리까지 논리적인 주장들을 추가하여 원고 청구를 탄탄하게 방어하였습니다. 3. 판결의 요지 및 의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8. 선고 2023가합651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 재건축현장 시공사로부터 레인지후드 수량 전부를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합 내지 시공단과 직접 교섭하거나 의뢰인이 관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위 수량 중 일부를 수주하였음을 인정하고, 이것이 의뢰인의 영업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이 연간 수주 보장수량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약벌 지급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계약서상 위약벌 지급의무에 관한 조항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고 청구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던 의뢰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부당한 위약벌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사안으로, 위 판결은 귀책사유 없는 채무자에게는 위약벌 지급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동시에 변호사가 소송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사립대학 연구전임교원입니다. 피청구인(학교법인)은 각 청구인의 임용기간 종료에 따라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진행한 뒤 청구인들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를 통과하였음에도 연구전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과 바른의 역할 사립학교에서 폐과를 사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학과 폐지 후에도 타 학과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만약 면직 회피의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실 유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두8560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바른은 청구인들의 학력 및 논문 등 실적, 강의 및 실무 경력을 상세히 밝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① 청구인들에 대한 각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실질이 폐과 면직 처분임을 전제로, ② 청구인들의 학력 및 경력, 타과 신설 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다른 학과에 전환배치하여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전환배치 검토 등 면직 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또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그 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바른의 주장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인들에 대한 각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폐과 면직 처분은 교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