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Estate Planning Center는 2024년 12월 18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상속ㆍ증여, 기업승계의 주요쟁점과 대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최근 세법 개정으로 개인 자산 및 기업 승계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상속ㆍ증여, 기업승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속·승계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유류분반환청구 △자본거래의 법적·세무적 쟁점 △LBO(Leveraged Buyout) 거래 등 상속·증여와 가업 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되짚는 시간이었습니다.1세션은 조웅규 바른 EP센터 자산승계 본부장이 △상속 준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 유류분에 관한 이해와 상속·기업승계에서의 주요 쟁점을 발표했습니다.2세션은 강우석 안세회계법인 회계사가 △유류분 관련 세법상의 주요 쟁점과 상속·증여 시 자본거래 활용 방안을, 3세션은 한승엽 바른 EP센터 M&A팀 변호사가 △LBO 거래 등을 통한 기업승계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했습니다.특히 참석자들의 관심은 최근 입법 동향과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변화 △유류분 반환청구가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2025년부터 증여 또는 상속 신고 시 주의 사항 △최근 입법 동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는 '대련 해외우호협회'가 2024년 12월 13일 법무법인 바른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이날 박재필ㆍ김현웅ㆍ이동훈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외국변호사(중국팀장)는 대련 해외우호협회 한국 방문단과의 면담에서 "바른은 '대련 베이량 부두 석유 시설 신축 프로젝트 및 M&A 관련 자문' 등 다수의 중국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며 향후 바른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바른은 중국 관련 전문 법무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경험과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지닌 실력파 변호사들로 중국팀을 구성하여 중국 관련 법률 자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24년 11월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스타트업 해외법률 FAQ 런칭 MOU'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른 동남아시아 서비스팀 최진혁 변호사와 이혜준 변호사는 업무협약식 이후 진행된 '스타트업 해외진출 법률규제 애로해소 상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을 상대로 싱가포르 진출 관련 1:1 미팅 및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조재빈 변호사가 국무조정실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습니다. 조 변호사는 2022년부터 11월부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위촉으로 조 변호사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조재빈 변호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옴부즈만 및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습니다. 임기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입니다.

송길대 변호사가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 00세무서장(피고) ㄴ. 사건의 배경 건설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신탁회사들에게 사업부지의 소유권, 공사도급 계약자의 지위 등을 이전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들이 아파트 등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위탁자인 원고 회사는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회사들은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하여 2015년 제1기와 2016년 제2기에 아파트 등을 분양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위탁자인 원고 회사임을 전제로 분양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한편, 공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04백만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22백만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합니다)을 통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판시하자, 원고 회사는 2015년 제1기 2,857백만원, 2016년 제2기 8,311백만원(각 매입세액 미반영, 매출세액만 기준으로 한 금액)을 각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00세무서장은 매출세액을 감액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환수)한 환급금액 2015년 제1기 999백만원, 2016년 제2기 3,266백만원(환급가산금 포함)만을 각 원고 회사에 환급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라는 법리에 따라 위탁자인 자신이 매입처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함께 매입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실과 원고 회사에게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위탁자인 원고 회사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매출세액만을 환급하고 기존의 매입세액 공제는 그대로 인정{매입세액 불공제(환수)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2015년 제1기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누57373판결, 2016년 제2기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두44648 판결 3. 판결의 근거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된 논거는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여기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차제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의 최종 귀속 주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거래의 외형상 재화 등을 공급받은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주체에 해당하지, 위탁자인 원고 회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분리하여 매출세액의 납부의무자만을 수탁자로 보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는 여전히 위탁자인 것으로 본 것이 아닌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례는 독일의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업양도'에 관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판단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이유와 그 취지에서 명백히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기 위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는 법리의 예외까지 마련하여 위탁자(과거에 실제로 매입세액을 납부했던 자) 명의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도 수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00세무서장의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위탁자들이 매입세액 불공제(환수)를 회피하고 매출세액만을 환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정청구가 다수 있었고, 국세청 내부 예규도 신탁재산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명의는 '위탁자'로 보면서도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는 수탁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등 다소 통일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 사건 판결을 통해 과거 실제로 매입세액을 납부했던 위탁자라 할지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주체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라는 점을 확실히 하여 경정청구 처리의 통일성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신탁 관련 당사자인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기존에 위탁자가 실제 납부했던 매입세액은 수탁자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정산받을 문제이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지침과 같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최주영ㆍ백종덕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社는 복합리조트를 수익형 부동산 방식으로 분양하는 광고를 하였는데, 일부 광고의 문언 중 임대수익금 부분에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공정위 결정 요지 공정위는 A社 및 법무법인(유) 바른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①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는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에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였으므로, 소비자가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 3. 바른의 역할 및 시사점 ㅇ 부당한 표시·광고 사안에서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심의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거나, 심의결과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가 입는 유무형의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ㅇ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나, 부당광고의 주요 구성요건은 부당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등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장의 특성, 거래 방식, 광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불충족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ㅇ 법무법인(유) 바른은 부동산 분양사업의 특성, 즉 복잡한 거래구조 및 다양한 사업주체, 분양계약 체결절차 및 방식, 대상 부동산의 현황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규제의 필요성과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면제받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김용하ㆍ정양훈ㆍ정수현 변호사, 신동권 고문, 한인규 전문위원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와 함께 피고 소유 부동산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와 별개로 위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위 이행각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도 법원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결정 및 판결은 각 항고심 및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위법∙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7. 선고 2024가단54993 판결 법원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지만,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되고, 집행채권자가 그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라면 집행채권자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에 기재된 문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본안소송의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판단이 명의신탁약정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넘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가처분을 신청할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거나 피고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의 존부는 어떤 법적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된 것이므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원은 위법한 소제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자 그 소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보전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아 피고가 그 추정을 깰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사실관계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 내지는 평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경우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와 더불어, 실제로 본안소송에서 계약서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집행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례들을 발굴하여 재판부에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행각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단지 이행각서의 법률상 효력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피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는 점, 이행각서의 문구나 원고의 언행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인인 피고로서는 이행각서가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는바, 이로써 재판부로부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성호ㆍ유상화ㆍ심현아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195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의 소유자 A. ㄴ. 사건의 배경 A는 2017년 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누수공사를 위하여 내부 마감재를 탈거하자 건물의 벽체가 무너져 있었고, 기둥이 썩어 비틀어지는 등 처참한 상태를 목도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A는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수선공사를 시급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공사를 담당한 건축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대장상 면적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관행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A에게는 고지하지 않은 채, 대장상 면적에 맞추어 대수선공사 도면을 작성해서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A와 평소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 행정청은 A가 대수선을 마친 이 사건 건물을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대장상 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A가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 실제건축물과 다른 건축도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ㄷ. 소송 내용 소송계속 중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토지의 대장상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부 철거가 진행되어야 위법성을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1435 판결 3. 판결의 근거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A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취소처분,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ㄱ. A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에는 무단대수선이라는 위반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ㄴ. 행정청이 소송계속 중 추가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면적이 토지의 대장상 면적을 초과한다'는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ㄷ.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시기와 멸실 연혁 등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상 면적 기재가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A가 받을 불이익을 감안하면, 대장상 면적에 맞추어 작성된 도면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건축에 관한 지식이 없는 A로서는 대장상 면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건축사의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을 반영하여, 관할 행정청이 장기간 특별히 문제삼은 바 없었던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명하는 것은 처분상대방이 감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민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A 역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유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위반건축물로 공시되는 불이익을 입었던 것입니다. 일응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다는 것에 위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박성호ㆍ손주영ㆍ민경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은 특수목적법인이 약 50여개의 태양광발전소(총 36.5MW규모)를 인수하여 해당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직접전력거래 방식으로 민간에 판매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기존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금융기관의 대출로 조달한 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공기업에 공급인증서를 판매한 다음 한국전력거래소에 전력을 판매하는 RPS 방식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민간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통하여 민간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고 그 구매자는 RE 100을 이행하게 되는 직접전력거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SK이터닉스가 주관이 된 본 사업에서 PF약정 자문은 물론 SK이터닉스와 특수목적법인 간의 전력거래계약, SK이터닉스와 전기사용자 간의 직접전력거래계약, 특수목적법인의 태양광발전소 등 자산 취득을 위한 자산양수도계약 등 본 사업 관련 계약 전반을 자문하였습니다. RE100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력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 구조의 구상부터 종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변상엽ㆍ남지수ㆍ이영직ㆍ변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최재웅 파트너 변호사, 조은주 파트너 변호사, 이혜준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은 우리은행이 사우디 아라비아 소재 파산 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신디케이트론 대출채권의 대출참가(Funded Participation) 계약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출참가계약(Funded Participation Agreement)이란 대주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를 할인된 가격에 참가인(Participant)에게 판매하는 계약으로, 대출참가계약을 통해 대주는 차주의 대출채권 상환 전 유동성을 일부 확보하고 향후 상환, 배분, 배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USD 20,000,000, 약 286억원 상당)에 대한 대출참가(Funded Participation) 계약의 우선협상자 선정절차 관련 자문, 대출참가를 위한 계약서 작성 및 체결 등 국내 금융기관이 파산 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사우디 아라비아 소재 현지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파산 채무자의 청산절차 진행상황 및 잔여재산을 확인하고,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분을 위해 해외 우선협상 대상자 제안서 검토를 비롯하여, 거래 종결을 위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대출참가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부진과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부실자산의 정리, 매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본 건과 같이 해외 부실자산의 현황파악을 비롯하여 부실자산의 매각 및 처분을 위한 신속한 자문을 통해 리스크 분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 최재웅ㆍ조은주ㆍ이혜준ㆍ김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