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이 라이프자산운용,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2024. 12. 3.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판교 지역 벤처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가신청링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이현우 변호사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변호사의 외부위원 활동 기간은 2024. 10. 25.부터 2026. 10. 24.까지 2년입니다.

정재희 변호사가 2024년 11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증여예시ㆍ의제규정의 보완'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기재부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칙 증여 행위는 절저히 적발해 과세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변칙 증여를 방지할 수 있는 법령안을 연구해 개별 증여 규정과 관련한 세법개정안 마련 등 향후 정책 결정에 참고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진원 변호사가 2024년 11월 22일 "공정거래 준법경영 정착을 위한 공정위ㆍ검찰 ㆍ법원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심포지엄에 토론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이날 제2부 주제인 '준법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검찰과 법원의 과제와 역할' 발표에 이어지는 토론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문기주 변호사가 리걸타임즈 2024년 10월호 「Leading Lawyers 2024」 특집에서 인사노무 분야 리딩로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백광현 변호사가 2024년 10월 29일과 31일 2일 동안 서울 강남구 소재 세방 사옥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반드시 준수해야 할 행동준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백 변호사는 해당 강의에서 공정거래제도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단계별 대응방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해 실무 경험에 비추어 최대한 쉽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피해자로부터 약 2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상고인) ㄴ. 사건의 경과 제1심 재판부는 배심원 7인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이 심증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은 새로운 증인을 채택하여 이들을 신문한 뒤 그 증언을 바탕으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3. 바른의 역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에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 중 '제1심에서 판단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요건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점,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하여는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하고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점을 종합하여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앞서 증거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본 건은 제1심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그 판결문에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배심원 평결 결과는 전원 일치 무죄이다'라는 등 단 4줄의 판단 근거만이 설시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1심판결문에서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바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배경부터 의뢰인 입장에서 재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판결의 사실인정은 잘못되었다는 점 또한 하나하나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판결은 제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으면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언을 들었는데,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피해자의 배우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바른은 이러한 증거조사가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은 바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준비기일 제도를 둠으로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을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할 것을 상정하고, 이로써 원심 법원에 심리가 집중될 필요성을 규정하는 것이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제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점을 더욱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규칙의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허용조항이 아닌 예외적 한정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 법리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원심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소심이 위 점들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가령 원심 법원에서 이미 고려하였던 사정,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반복된 진술, 유·무죄 판단에 관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지엽적 사정들에 주목하여 의미를 크게 둔 나머지 원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그로써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항소심 증인신문은 원심 법원에서의 증거결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원심 법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내지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고려하였던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거나 유·무죄 판단에 관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수적·지엽적 사정들이라고 볼 여지가 많고, 원심의 증거조사과정에서도 이미 현출된 것으로서 그 판단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 5.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 사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추가로 증인신문을 하고, 고소인의 배우자, 검사가 제1심에서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증인을 각 채택하여 신문을 한 뒤 그 증언을 근거로 제1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은 항소심이 증거 판단에 관하여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리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률심인 대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의 증거조사는 법률상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의 증거조사 내용도 제1심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판시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판례는 '배심원 만장일치 1심 무죄인 경우 항소심에서 새 증거조사를 할 때 필요한 요건'을 확립하고, 기존에 항소심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이루어지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신문이 향후에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박일환, 이정호, 김준호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상표권자 A ㄴ. 사건의 배경 상표권자 A가 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B는 상표권자 A의 허락 하에 상표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상표권자 A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표는 영문 부분과 국문 부분이 병기된 상표로서, 회사 B는 그 영문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상표권자 A는 자신의 주식을 양수한 회사 C와 회사 경영에 있어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회사 B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상표권자 A는 회사 B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더 이상 회사 B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에, 회사 B를 상대로 상표 사용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 B는 자신들이 이 사건 상표의 영문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동일 범위 내의 사용이 아님을 이유로 상표권자 A를 상대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4허11217 판결 특허법원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는 회사 B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 상표(이 사건 상표의 영문 부분)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은 이 사건 상표의 국문 부분은 신조어에 해당하는 영문 부분의 한글 음역에 해당함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상황에서, 설령 상표권자 A가 영문 부분을 국문 부분과 다르게 호칭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 사건 상표의 국문 부분이 영문 부분의 음역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실사용 상표인 이 사건 상표의 영문 부분과 이 사건 상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이 사건 상표의 영문 부분은 신조어로서, 그 국문 음역이 신조어의 탄생 배경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영문자 발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바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입증하고, 영문 부분과 그 국문 음역인 국문 부분이 병기된 상표의 경우, 영문 부분만을 사용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위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통상사용권자인 회사 B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영문부분만을 사용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성 범위내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바른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상표권자 A의 이 사건 상표는 불사용취소되지 아니하였으며, 상표권자 A는 회사 B를 상대로 상표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영문 부분과 국문 부분이 병기된 상표의 영문 부분만이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국문 부분이 영문 부분의 다양한 호칭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으로서, 영문 부분과 국문 부분이 병기된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적인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김용균, 이응세, 김태상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2인 ㄴ. 사건의 배경 경찰은 건설사 대표 및 직원, 현장소장들을 뇌물공여의 공동정범으로 보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진행하였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추가적인 뇌물공여 혐의사실을 인지하고, 건설사 대표 및 직원들을 소환 및 대질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범죄가 중대한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지 않고 경찰조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은 점, 도망 우려가 있는 점, 다른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유로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법원은 최종적으로 건설사 대표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법무법인 바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ㄱ. 약 6개월간의 경찰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에서 볼 수 있듯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 ㄴ. 건설사 대표 2인 중 1인은 매우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음. ㄷ. 이미 다수의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 소환 및 대질조사를 통하여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음. 4.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 바른은 건설사 대표 2인이 경찰수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였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였고,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단계이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다는 점에서 바른의 위 소명은 향후 발생하는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 담당변호사: 이원일, 정양훈, 고은영, 강다롱, 조영민 변호사

1. 사건 개요 ㄱ.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숲(이하 '숲'이라 합니다) ㄴ. 사건의 배경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및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을 영위하던 숲(구 아프리카TV)은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함에 따라 회사내 공모 과정 등을 거쳐 사명을 '아프리카TV'에서 '숲'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사업에서 사용하던 서비스표 역시 '아프리카TV'에서 'SOOP'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숲이 사명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이와 일응 유사한 측면이 있는 '▽'를 상호로 사용하고, '▽'를 표장으로 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 A는 숲을 상대로 상표침해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침해금지청구권,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을 숲을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및 판결의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자 2024카합20873 결정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회사 A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이 상당부분 다르고, 그 수요자 내지 거래자 역시 다르므로, 숲이 '▽'와 유사한 'SOOP'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로 인하여 영업출처의 오인 · 혼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회사 A에게 상표침해금지청구권, 부정경쟁행위침해금지청구권, 상호사용금지청구권이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3.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숲의 변경된 사명과 서비스표인 'SOOP'이 회사 A의 사명 및 서비스표인 "▽'와 일응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이에 바른은 숲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회사 A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자가 분명히 구분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있어 영업출처의 오인 ·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바른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숲은 법률적 불안을 해소하고 사업을 글로벌화하는 과정에서의 사명과 서비스표 변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은, 상표권 침해 여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업출처의 오인 · 혼동의 발생 여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인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응세, 안윤우, 김태상 변호사

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 1, 2)은 5명의 자녀를 둔 망인(의뢰인의 아버지)의 맏이 내외이고 다른 형제들로는 이 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은 둘째와 이 사건의 다른 피고들(피고 3, 4)인 넷째 부부, 그리고 이 사건의 원고들인 셋째와 다섯째가 있으며, 망인의 처이자 형제들의 어머니는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경기도 일대에 상당한 토지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생전에도 자식들에게 골고루 다양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의뢰인 부부에게 증여된 주유소 시설 및 대지와, 상대방 및 피고 3, 4에게 증여된 망인 소유 토지의 주택조합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원고들)은 자신들 또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몫인 유류분으로서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확장된 금액 기준) 의뢰인을 상대로는 도합 16억 원, 다른 피고들(피고 3, 4)을 상대로는 도합 6억 7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상대방(원고들)은 의뢰인 부부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 주유소 시설 및 대지에 관해서 감정신청뿐만이 아니라 정유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과 여러 차례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까지 집요하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른은 의뢰인이 해당 주유소를 양수할 당시 주유소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을 의뢰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 특히 맏며느리가 주유소 경영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은 위의 주택조합 매각대금 이외에도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재산을 밝혀냄으로써 상대방의 특별수익 또한 상당액 인정받게 되어 재판을 보다 유리한 쪽으로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의 내용 가.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가 주유소 시설 및 대지를 증여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으나 관련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을 인정하였고 그 밖에 별도의 현금증여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하였으며, 또한 그 밖에도 상대방 또한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다양한 재산을 증여받아 특별수익액이 상당액 있음을 고려할 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면, 상대방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나. 항소심 판결 위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원고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던 감정에 대해서 감정보완신청을 하거나 재차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무익하고 반복적인 증거신청을 남발하는 한편 의뢰인 부부 중 맏며느리가 증여받은 부분은 아예 실질적으로 남편이 증여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른은 상대방의 이러한 각종 신청들이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모색적 증거신청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보완감정신청에 대한 회신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과적으로 감정인이 1심 감정결과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망인의 일기장을 통해 맏며느리가 망인에 대하여 생전에 부양 등 여러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을 긍정하면서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개진한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일견 형제들 중에서 홀로 거액의 재산을 상속한 것처럼 보이고 상대방이 여러 증거신청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경우에도, 전략을 잘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청구를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변호사: 이철규, 이재전 변호사

1. 사건 개요 A은행의 금융지주 회장, 부행장, B지점의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이 공모하여 회장 친인척에 대해 불법대출을 실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B지점의 본부장, 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등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당시 본점 심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거쳐 소환조사 후 부행장과 함께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바른의 주장 및 역할 바른은 1) 심사본부장이 지주 회장, 회장의 처남 등과 아무런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등 모르는 사이로 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2) 대출심사과정에서 은행 내부규정, 지침, 매뉴얼 등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3) 그 동안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왔고, 4) 기억하는 사실에 대해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5)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상히 밝혀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영장기각의 의의 함께 심문을 받은 부행장은 구속된 반면 바른을 선택한 의뢰인은 검찰이 불법대출로 보는 모든 대출에 대해 심사를 하였음에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담당변호사: 조재빈, 김대희, 김용환, 유다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