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바른은 T사를 위하여 인천 송도 골든하버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웰빙 스파·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대규모 관광·레저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핵심 계약 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로서, 사업시행자와 공공 측 계약상대방 사이의 권리·의무, 사업추진 일정, 임대차 구조, 인허가 및 개발 관련 전제조건, 계약 종료 시 처리, 각종 위험배분 등 다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주요 법률 및 실무 이슈를 검토하고, 각 계약서의 문안 협상과 최종 체결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본 사업의 추진 기반이 되는 주요 계약의 체결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2. 본건의 특수성 및 법무법인 바른의 역할

본건은 단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넘어, 공공이 보유한 개발부지를 전제로 한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서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이 상호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사업시행자의 투자 안정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 측의 관리·감독 필요와 공익적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또한 본건에서는 사업기간, 착공 및 개장 관련 일정, 이행보증, 불가항력, 협약 변경 절차, 원상회복, 계약 종료 시 효과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핵심 조항들에 대하여 법률적·상업적 관점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관련 법령과 공공개발 실무를 바탕으로 계약 문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계약서 간 구조적 정합성과 조항별 위험배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약 조건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 전략 수립, 쟁점 정리, 문안 조정 및 최종 체결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 의의

본건은 국내 주요 개발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 웰빙·관광개발사업의 토대가 되는 사업협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 부지 개발, 장기 사업기간, 인허가 및 투자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프로젝트에서 사업협약과 임대차계약의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체결까지 완료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 및 민관 연계 프로젝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앞으로도 부동산 개발, 관광·레저 인프라, 외국인투자 및 복합개발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사업 목적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ㅁ 담당 변호사: 진혜인, 김유, 김지수, 고현주, 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