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노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적법성을 법리에 따라 확인한 판정
[민사] 독점공급계약에서 일방의 갱신거절에 의한 계약종료를 인정하여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한 사례
[형사] 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자금 횡령 혐의로 직접 구속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이 재판 중 보석허가를 받고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민사] 불가항력 사유에 기인하여 기준 열에너지 공급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열요금을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 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한 사례
정보기술(IT) 전문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