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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平交易调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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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博伦律师事务所为应对违反公平交易相关的案件，以数位合伙律师为中心，成立了应对公平交易委员会调查的专项小组。小组成员不仅拥有丰富的实务经验，还与刑事部专业律师并肩协作，旨为客户提供更加专业、系统的法律服务。

주요업무분야

- Advice on response in the investigation stage in relation to violation of fair trade and subcontracting laws
- Representation in criminal litigation relating to violation of fair trade and subcontracting laws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공정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를 설득 내지 종용하지 않았음에도 담합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입찰 내정가를 산정한 사업자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공정거래] 고양/파주지역 19개 레미콘사업자의 담합 사건에서 예상과징금 대비 최대 430억 원의 과징금 감경과 형사고발 면제까지 이끌어낸 사례
[행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 심의에서 고발 요청 면제(불요청)를 이끌어 낸 사례

관련자료

백광현 변호사·신동민 변호사·이시윤 외국변호사, The Global Legal Insights Cartels 2023, 11th edition - Korea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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