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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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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8 개의 게시물이 존재합니다.

[민사] 부동산경매에서 낙찰된 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 부동산경매절차가 취소되자 신청채권자를 대리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회복절차승낙청구를 해 인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2023-01-18

[형사] 성형외과 의사가 의료관광사업을 위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9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를 받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2023-01-18

[민사] 위탁자겸 수익자가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

2023-01-18

[노동] 전자제품 설치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1-18

[금융]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해 무효 확인판결을 받고, 그대로 제1심에서 확정된 사례

2023-01-18

[금융/민사] 해외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몰취당한 100억원 가량의 계약금 분담비율에 관한 국내 금융기관간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01-18

[민사] 판매업무 및 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임시지위가처분, 간접강제신청 및 계약효력존속확인의 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

2023-01-18

[형사/자본시장]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12-22

[민사] 총판 지위에 있는 회사가 물품공급사를 상대로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물품공급사를 소송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해 승소한 사례

2022-12-22

[공정거래] TV홈쇼핑사의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여 공정위로부터 제재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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