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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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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세형사]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임직원을 대리하여 재산은닉, 조세포탈 등 위법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약 6억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를 이끈 사례

2022-09-27

[행정] 재림교인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종교적 양심을 수호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및 최종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사겅네서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

2022-09-27

[행정]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원고들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2022-09-27

[형사]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전체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2022-09-27

[건설소송/부동산] 임차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건물주를 대리하여 갱신거절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의 명확한 구별을 바탕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27

[행정]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단을 대리하여 조정에 응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1심판결 결과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9-27

[행정/노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준법정신과 윤리의무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2-09-27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2022-09-27

[형사] 군 동기에게 장난을 치다가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신상정보공개 등 면제·미부과)

2022-09-27

[인사/노동] 공기업이 시행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소속 직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1, 2심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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