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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의류 쇼핑몰의 스타일링 사진을 모방한 사진이 제작·게시된 사안에서 그 모방사진의 게재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받은 사례

2021-11-23

[형사]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제기한 폭행 고소 사건에서, 대상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례

2021-11-23

[인사/노동] 증권회사에서 영문리포트를 교열, 편집하는 외국인 에디터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출판물 편집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

2021-11-23

[인사노무 / 노동분쟁해결] ‘해외파견 직원 체불임금, 국내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2021-11-23

[지식재산]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환매약정과 동시에 Sale & Lease back 조항까지 두어 매도인이 양도 후에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다가 사용기한이 만료되었는데, 매도인은 이때까지 지급한 사용료가 이미 매도대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자 및 원금의 합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무조건으로 상표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Sale & Lease back 조항과 환매약정이 결합된 경우 자금조달적 성격을 띄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1-11-23

[가사]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를 대리하였는바, ①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이런 청구는 민사청구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사유를 내세워 기각시키고, ②아파트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취득시 담보대출금까지 포함하면 남편이 더 많은 대금을 부담하였지만, 담보대출금을 받기까지는 아내가 더 많이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매수대금만을 기초로 하여 아내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

2021-11-23

[지식재산] 교구·교재를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를 대리해 경업금지약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상품형태 모방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2021-11-23

[회사/금융] 상환전환우선주식 보유자가 주식인수약정 위배를 이유로 제기한 43억 원 상당의 상환금청구 및 위약벌 청구에 대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특정 주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한 약정은 주주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2021-11-23

[자문] 외국계 보험회사의 금융위원회 해산결의 인가 사례

2021-11-23

[민사] 법인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입증하여 양수도대금 잔금 50억 원의 면제 및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 낸 사례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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