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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은밀하게 이루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밝히고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2023-09-26

[공정거래] 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시키는 이례적인 ‘조정권고’를 이끌어 낸 사례

2023-09-26

[공정거래] 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9-26

[민사/방위산업] 규격 미달을 이유로 방송장비 수령을 거부하는 공군을 상대로 해당 장비 수령을 구한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09-26

[행정]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으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건

2023-09-26

[형사]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범행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사례

2023-09-26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2023-09-26

[형사] 새만금호와 관련된 해운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3-09-26

[건설] 변환소 설비 공사 수급인이 제3자 소유의 지하 전력 케이블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급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24%만이 인정된 사례

2023-08-14

[형사] 교제 당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한 사안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추가 증거 발굴 및 적극 변호로 불송치(혐의없음) 등으로 사건 종결한 사례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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