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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인력의 임금을 단가에 포함하기로 한 약정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09-15

[회생] 채무자회생법과 민사집행법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구체적 법률 적용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9-15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표사를 상대로 제기한 2,150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대표사를 대리하여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9-15

[형사] 중국산 미역을 밀수입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2021-09-15

[가사]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서 인용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젠더, gender)를 대치하여 패러디 방식으로 변론하고 새로운 추가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1심을 취소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2021-09-13

[공정거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제공한 예상손익표와 실제 손익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승소판결 이끌어

2021-08-23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법상 주요 법 위반행위가 망라된 사안에서 납품업자를 대리하여 대형마트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받은 사례

2021-08-19

[자문] 주식회사 지코 회생사건의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의 법률자문사로서 M&A 과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률자문 제공

2021-08-19

[선거·형사]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서명·날인운동 금지위반 및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1-08-19

[민사]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다투는 사건에서 이사회 회의 영상을 기술적으로 분석하여 무효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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