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가. 바른이 대리한 당사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와 손자녀로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피고들입니다.

나. 사건의 배경
피상속인은 생전에 손자녀에게 A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녀인 의뢰인에게 B 부동산 등 재산을 순차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개시 직후 바른의 Estate Planning Center와 상담하였고, 바른의 자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이후 유류분 분쟁의 법적 구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로 의뢰인은 유류분 관계에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고,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에게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소송의 경과
다른 형제인 원고는 먼저 의뢰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바른은 상속포기의 효과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근거로 반환 범위를 다투었고, 사건은 소장 기재 청구금액의 약 2/5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전소').

이후 원고는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된 A 부동산을 근거로 다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하 '후소'). 원고는 A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주위적 피고로, 명의상 수증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예비적 피고로 삼았습니다.
 
2. 판결
전소에서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증여 중 최후의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되어 일정한 반환은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른은 그 이전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책임을 다투어, 소장 기재 청구금액의 약 40%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장에서 향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었던 반환금액을 상당히 줄인 결과였습니다.

후소에서는 원고가 의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적인 유류분 반환 없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3. 핵심 쟁점 및 해결 논리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포기에 따라 달라진 증여재산의 산입 요건을 적용하고,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를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의뢰인에게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 대신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려면, 원고가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에게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바른은 전소에서 문제된 과거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증여 당시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후소의 대상인 A 부동산은 위 증여들보다도 앞서 증여된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피상속인은 이후 의뢰인에게 증여한 상당한 가치의 B 부동산 등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 부동산의 증여에 대해서도 같은 방어 논리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 부동산의 실제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관계없이, 명의대로 손자녀가 수증자라면 제3자에 대한 증여 법리가 적용되고, 원고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실질적인 수증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바른의 주장 및 역할
가. 상속개시 직후의 자문으로 반환책임의 범위를 바꾸는 대응 전략 수립
바른은 소송이 제기되기 전인 상속개시 직후 상담 단계에서 생전 증여와 향후 유류분 분쟁의 관계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상속포기를 통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과거 증여재산 전반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었던 상황을 증여 시기와 당사자 쌍방의 인식을 개별적으로 심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나. 증여 시기별 재산관계 분석을 통해 전소의 반환 부담 축소
바른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의 시점과 각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분석하여,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 최후의 증여와 그 이전의 증여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여 유류분 침해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반환 부담을 크게 줄인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 초기 자문과 전소에서 확보한 방어 논리를 후소까지 연결
후소에서는 증여 경위와 취지, A 부동산의 가치 및 성질 등을 근거로 손자녀가 실제 수증자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제 수증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하더라도 상속포기로 인해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A 부동산의 증여 시점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제시하여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토대로 원고의 청구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사건은 상속개시 직후의 적시 자문이 이후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리와 반환책임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초기 상담 없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과거 증여재산 전반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어 실제 종결금액의 수배에 이르는 반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른은 상속포기를 통해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결합하여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소에서는 청구 확장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소장 기재 청구금액의 약 40%로 반환 부담을 제한하였고, 후소에서는 의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상속 자문부터 연속된 소송의 종결까지 일관된 전략을 실행하여, 의뢰인과 다음 세대에 걸친 증여재산을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ㅁ 담당 변호사: 조웅규, 이유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