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재개발조합 수용재결취소 및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청구사건
- P일반산업단지 수용재결취소, 명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
- Y재개발조합 명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사건
- K구역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사간의 정산금반환 청구사건
- U재건축조합 관련 매도청구 자문
- U지역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취소 청구사건
- G지역 전기사업허가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
- S경제부시장 공직선거법위반
- 불법 kf마스크 포장갈이와 관련된 사기 및 약사법위반
- A사모투자합자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고소대리
-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고소대리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까지 변호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민사] 관련 항고심에서 간접강제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처분결정이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청구이의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전 기왕에 발생한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력은 존속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