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형사 의료

[의료·형사] 의료재단 소유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7-18

의료

[민사] 보험회사가 임의비급여를 이유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5-15

의료

[의료·형사]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가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환자의 주치의와 중환자실 간호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3-25

의료

[의료&제약]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받아내

2014-01-20

의료

[의료] 동맥 절제로 과다출혈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진과 병원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