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바른 사이트는 IE11이상 혹은 타 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구동되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0 이하버전에서는 브라우저 버전 업데이트 혹은
엣지, 크롬, 사파리등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호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최재호 변호사는 1995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결 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 등 기업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재호 구성원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중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검사(현 법률보좌관)로 근무하면서 독점규제법에 관련된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하였고, 법률자문 업무를 처리하며 실무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금융, 증권, 조세 등 기업범죄 관련 특별수사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였고, 특히 인수합병(M&A) 관련 기업비리, 증권회사 IB분야의 리베이트 수수사건 등을 수사하였습니다.

학력

  • 1983서울성동고등학교 졸업
  • 1988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3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1995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경력

  • 1995 ~ 2004서울, 수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2005 ~ 2007공정거래위원회 파견
  • 2007 ~ 2009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 2009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 2009 ~ 2010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2010 ~ 2011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 2011 ~ 2012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 2012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형사 분야

- 파주 장남교 붕괴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 올림푸스 기업경영권 분쟁 사건 변론

- 거대 종교단체 주도권 분쟁 관련 고소,고발사건 변론

- 사법농단 사건 수사대응 변론

- 용산참사 사건 수사대응 변론

-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법 사건 수사 및 재판 변론 등

공정거래

- 현대백화점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자문

- 현대캐피코에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내부거래 등) 관련 자문

- ㈜좋은사람들을 위한 하도급법 관련 자문 등

저서 및 논문

- 컴퓨터범죄의 관할에 관한 연구, 검사장기연수논문집, 2002.

-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7.

-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 고찰, 경쟁저널, 2007.

-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상 손해의 전가, 경쟁법연구(법문사), 2007.

- 카르텔 사건에서의 유죄답변협상(Plea Bargaining)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대청법학,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