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화 변호사는 조세, 기업법무 및 회계감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유상화 변호사는 2016년 삼정회계법인 금융택스팀에서 근무하며 회계 및 세무 실무 역량을 쌓았고, 2019년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법인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과 회계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사안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조세 분야에서는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여부가 쟁점이 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사업자 명의대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과세처분의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 행정청을 대리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취소사건 등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아울러 자문 및 기업분쟁 분야에서는 △ 저축은행의 자산 과대평가에 따른 법인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 자문, △ 통화스왑거래 자금보충약정 금융분쟁 쟁점 손해배상청구 사건 △ 회계상 영업권 가치 및 영업현금흐름이 쟁점이 된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 사건 등을 처리하며 조세와 기업 법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상화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 및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여러 민사 또는 행정소송 및 행정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반 송무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세분야

•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한 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관청을 대리하여 송달의 적법성 및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한 행정소송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판정 및 고액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사업자 명의대여 및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문제 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국세청 및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업승계,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 자문 등

행정 및 헌법 분야

• 상장사를 대리하여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수행
•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 취소소송 등 지자체 행정 권한 방어 사건
• 감리 업체를 대리하여 부실 벌점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취소소송
• 공공주택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된 주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기업법무 및 민사 분야

•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및 이사 해임 청구 등 경영권 방어
• 통화스왑거래 및 자금보충약정이 쟁점이 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회계상 영업권 가치 평가 및 현금흐름 할인법 적용이 쟁점이 된 정산금 청구 소송
• 증권사를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및 금융투자상품 손실 분담이 쟁점이 된 정산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상장회사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와 연동된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형사 분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기업 임원 등의 경제범죄 수사 및 공판단계 대응
• 기업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고소·고발 대리
•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