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공직선거대응]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 위반(물품제공 및 기부행위) 사건에서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

공직선거대응

[기업형사] 사내이사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의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뒤집고 검찰의 기소(구공판)를 이끌어 낸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수사통보된 전 건설회사 대표를 대리하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형사] 개업의가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수수했다는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형사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해 실형을 피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일반형사

[고소고발수〮사대응] 대표이사로부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가처분 인용결정에도 수사기관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일반형사

[도산] 근저당권 인수전략을 통해 기록적인 동의율을 확보하여 회생계획 인가를 이끌어낸 사례

도산

[기업형사] 폐수수탁처리업체의 물환경보전법위반(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및 변경허가 미이행) 수사와 행정처분에서 전부 '혐의없음' 및 행정처분 미부과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환경분쟁

[사학구조개선 및 학교분쟁대응] 학교법인을 대리해 비전임교원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망 임용된 교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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