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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바른의 김상준 고문은 62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주최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제1기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 교육’에서 ‘판례로 살펴본 현업에서 범하기 쉬운 불공정거래’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김상준 고문은 “중견기업에는 사내 변호사 등 전담 법무조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무진이 하도급법을 잘못 해석하여 불공정거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판례로 살펴본 현업에서 범하기 쉬운 불공정거래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 준수를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을 중견기업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