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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형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형사 분야는 개인간, 은행간, 기업간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형사팀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재산범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 변론 등을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사건해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변호사와 실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재산범죄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많이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기, 횡령, 배임, 강요 등 재산범죄 사건의 검찰 조사 대응

-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재판 대응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조력

대표사례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신한은행 전 은행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건

- 동양그룹 CP발행 관련 현재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D사의 분식회계(2,27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부산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태 관련 형사 소송

- 스캘퍼 S등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C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웹솔루스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KIK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최근업무사례

[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집행/형사]토지인도 및 그 지상건물의 강제집행에서 허위의 공동점유를 주장한 자들을 구속기소시킨 사례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자문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형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형사/자본시장]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의료/형사] 의료재단 소유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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