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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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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형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형사 분야는 개인간, 은행간, 기업간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형사팀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재산범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 변론 등을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사건해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변호사와 실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재산범죄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많이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기, 횡령, 배임, 강요 등 재산범죄 사건의 검찰 조사 대응

-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재판 대응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조력

대표사례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신한은행 전 은행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건

- 동양그룹 CP발행 관련 현재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D사의 분식회계(2,27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부산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태 관련 형사 소송

- 스캘퍼 S등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C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웹솔루스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KIK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최근업무사례

[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집행·형사]토지인도 및 그 지상건물의 강제집행에서 허위의 공동점유를 주장한 자들을 구속기소시킨 사례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자문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형사]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형사·자본시장] 중국회사 보증부사채(ABCP) 관련한 1,600억 원대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금융형사] 테라 · 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 시스템을 개발,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대리해 사실 관계와 법리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원을 잘 설득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형사] 의뢰인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낸 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금융형사]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바이오자산 양수 등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회사와 주거지를 모두 압수수색 당한 주요 혐의자인 의뢰인을 15회 조사 후 불입건되도록 한 사례
[의료·형사] 의료재단 소유 자금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형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2억 5,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2회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194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금융형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1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설계회사 임원들을 모두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한 사례
[금융형사] 증선위에서 600억 원대 '회계분식' 혐의로 고발된 상장회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되도록 한 사례
[금융형사] 사기죄로 기소된 이후 약 9개월 동안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영장 집행 전 구속을 취소시킨 사례
[가상자산 형사대응] 코인/NFT 발행자에 대한 사기(러그풀 등)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관련자료

김도형 변호사, "[해외동향] 리보(LIBOR)금리 조작 사건의 이해 및 법률 쟁점" (BFL, 2013)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