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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형사

구성원

박재필
이동훈
강주헌
강태훈
고경희
김도형
김미연
김병주
김재환
김진숙
김진형
남복현
반성관
송태섭
유성근
이상진
이정호
이철규
정동민
황서웅
김두영
김영승
유승민
이유진

분야소개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현대사회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금융거래를 통하지 않고서 생활이 불가능하고, 금융거래과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형사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형사 분야는 개인간, 은행간, 기업간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사기, 배임, 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및 형사재판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금융형사팀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재산범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 변론 등을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사건해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변호사와 실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그 위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재산범죄사건의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많이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기, 횡령, 배임, 강요 등 재산범죄 사건의 검찰 조사 대응

-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 재판 대응

-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조력

대표사례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신한은행 전 은행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건

- 동양그룹 CP발행 관련 현재현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 D사의 분식회계(2,27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관련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부산저축은행, 삼화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사태 관련 형사 소송

- 스캘퍼 S등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 C그룹 계열 엔지니어링회사의 대표이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웹솔루스 주식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KIKO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최근업무사례

[형사] 목장주가 경주마로 키우기 위해 육성하던 마필의 다리를 고의로 골절시킨 후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집행/형사]토지인도 및 그 지상건물의 강제집행에서 허위의 공동점유를 주장한 자들을 구속기소시킨 사례
[선박금융]선박금융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자문
[형사]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

관련자료

문기주 변호사, “수익권 양도시 수익자 의무의 이전 여부 및 범위 - 부제 : 수익자의 비용상환 및 보수지급 의무를 중심으로”라는 논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행하는 BFL에 게재
“리보(LIBOR)금리 조작 사건의 이해 및 법률 쟁점” - 김도형 변호사/BFL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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